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변경내용

개정 전	개정 후
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 ① 예천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가.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군민제안 수렴용, 교육서비스 제공 및 증명서발급(교육 수료증)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. 나.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처리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를 합니다. 다.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라.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리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득한 경우 수집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마.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교통단속,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② 기타 예천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( www.privacy.go.kr 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으로 검색 →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	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 ① 예천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가.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, 각종 교육 신청 및 증명서발급(교육 수료증) 등 본인 확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. 나.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처리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를 합니다. 다.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라.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리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득한 경우 수집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마.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교통단속,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② 기타 예천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2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 ① 예천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하며,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② 예천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, 항목, 보유기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( www.privacy.go.kr 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	제2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 ① 예천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하며,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② 예천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, 항목, 보유기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검색
제5조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·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 ① 정보주체는 예천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. 개인정보 열람요구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. 삭제요구 4.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천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예천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④ 개인정보 열람요구 :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.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.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.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 :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⑥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⑦ 예천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 ⑧ 개인정보파일 열람·정정·삭제 청구 절차	제5조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·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 ① 정보주체는 예천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. 개인정보 열람요구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. 삭제요구 4. 처리정지 요구 ·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접수 부서명 : 홍보소통과 담당자 : 홍승윤 연락처 : 054-650-6074, yun2randa@korea.kr 처리 부서명 :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 “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서” ·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도 ‘개인정보보호 포털’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 검색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천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예천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“위임장” ④ 개인정보 열람제한 :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.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.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.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 :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⑥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⑦ 예천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에 대한 거절,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“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” ·예천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. ⑨ 개인정보파일 열람·정정·삭제 청구 절차
제6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① 민원사무 처리 -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), 전화번호, 주소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 (자동으로 생성·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) - IP주소, 쿠키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 ③ 기타 예천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( www.privacy.go.kr 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	제6조 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① 민원사무 처리 -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), 전화번호, 주소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 (자동으로 생성·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) - IP주소, 쿠키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 ③ 그 외 예천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	(신설)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예천군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·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검색 → 기관명에 “예천군” 검색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	제8조(개인정보의 파기)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	제9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	제10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제10조(가명정보의 처리)	제11조(가명정보의 처리)
제1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	제1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 및 처리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예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② 정보주체가 열람청구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.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,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 www.privacy.go.kr 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접수 부서명 : 홍보소통과 담당자 : 홍승윤 연락처 : 054-650-6074 처리 부서명 :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	제13조(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 및 처리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예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·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접수 부서명 : 홍보소통과 담당자 : 홍승윤 연락처 : 054-650-6074, yun2randa@korea.kr 처리 부서명 :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
제13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	제14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제14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에 관한 사항)	제1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에 관한 사항)
	(신설) 제1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․제공의 판단기준 ① 예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,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 ·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·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·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·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	(신설) 제17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예천군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제15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. 3. 29부터 적용됩니다.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	제18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. 8. 6부터 적용됩니다.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